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66 , 2021. 5. 18., 인용
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 실업수당등지급명령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선원법 행정심판법 2019년
|
|
로그인 |